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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신고 방법|상담 센터·분쟁 조정 순서와 소음 기준(dB)

층간소음 기준(주간 39dB·야간 34dB)과 관리사무소→상담→분쟁조정 순서를 법령과 이웃사이센터 안내로 정리했어요. 신고하기 전에 순서와 준비물부터 확인해 보세요.

디노4분
커버 사진은 AI로 만든 이미지예요

윗집·옆집 소음 때문에 어디부터 연락할지 막막하거나 반대로 항의를 받았다면, 아래 순서대로 보면 돼요. 법령과 한국환경공단 이웃사이센터 안내를 확인했고, 기준일 2026-11-11이에요.

법정 층간소음 기준(dB)

기준은 뛰거나 걷는 직접충격 소음과 TV·음향기기 같은 공기전달 소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주간은 06~22시, 야간은 22~06시예요.

직접충격 소음과 공기전달 소음의 주간·야간 법정 기준을 정리한 표 도식
층간소음 법정 기준(2023. 1. 2. 개정 별표)
구분주간야간
직접충격 소음, 1분간 등가소음도39dB(A)34dB(A)
직접충격 소음, 최고소음도57dB(A)52dB(A)
공기전달 소음, 5분간 등가소음도45dB(A)40dB(A)

신고 순서: 관리사무소부터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에 따라 피해 세대는 관리주체에 먼저 알려야 해요. 이웃사이센터도 관리사무소가 있으면 거기서 먼저 중재를 받으라고 안내해요.

관리사무소,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이웃사이센터, 분쟁조정위원회로 이어지는 순서도
층간소음 신고·조정 순서
  1. 관리사무소에 알리기 소음을 멈추거나 차음 조치를 하도록 권고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2.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권고 뒤에도 계속되면 단지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요. 70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 단지라면 위원회를 꼭 둬야 해요.
  3. 이웃사이센터 전화상담 1661-2642, 평일 09~18시(12~13시 제외). 누리집으로 신청해도 돼요.
  4. 방문상담·소음측정 측정은 방문상담 뒤 30일 안에 신청해야 하고, 1시간 이상 24시간 이내로 재요.
  5. 분쟁조정 신청 그래도 안 풀리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세요.
  • 소음이 난 날짜·시간대·종류를 적어 뒀나요
  • 소음을 내는 세대가 어디인지 알고 있나요(모르면 중재상담 불가)
  • 관리사무소에 알린 날짜와 답변을 남겨 뒀나요

분쟁조정위원회 두 곳 비교

조정은 두 곳 중 한 곳에 신청하면 돼요. 두 곳 다 수수료는 낮지만 처리 기간과 대상 단지가 달라요.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 수수료 건당 1만원
  • 500세대 이상 단지가 원칙
  • 개시일부터 30일 이내 조정안 제시(연장 가능)
  •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중앙 환경분쟁조정위원회

  • 알선 1만원, 조정은 500만원 이하 1만원
  • 처리 기간 알선 3개월, 조정 9개월
  • 통합 콜 1555-4582
  • 지방위원회 수수료는 공식 공지 확인 필요

단지 규모와 처리 기간을 보고 고르면 돼요. 500세대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주간 직접충격 소음 기준(1분 등가소음도)
39dB

2023. 1. 2. 개정, 종전 43dB

2025년 이웃사이센터 전화상담
32,662건

이웃사이센터 통계

직접 항의·보복 소음을 피해야 하는 이유

수개월간 밤늦게 벽과 천장을 두드려 소음을 낸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를 스토킹범죄로 인정했어요(2023도10313). 다만 분쟁 중에 소음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스토킹이 되진 않는다고 봤어요.

행위적용될 수 있는 규정
괴롭힐 목적의 지속적 소음·연락·현관 쪽지스토킹범죄로 처벌될 수 있음(찾기쉬운 생활법령)
악기·TV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 이웃을 시끄럽게 함경범죄 처벌법 인근소란, 1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자주 묻는 질문

층간소음은 몇 dB부터 기준 초과인가요?

직접충격 소음은 1분간 등가소음도로 주간 39dB(A), 야간 34dB(A)를 넘으면 초과예요. 공기전달 소음은 5분간 등가소음도로 주간 45dB(A), 야간 40dB(A)가 기준이에요.

이웃사이센터 상담은 돈이 드나요?

전화·방문 상담과 소음측정 모두 무료예요(정책브리핑). 다만 방문상담과 측정은 같은 세대 간 1회뿐이에요.

빌라나 오피스텔도 상담받을 수 있나요?

아파트·연립·다세대 같은 공동주택이 기본 대상이에요. 다가구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은 2026. 4. 1.부터 전국으로 넓어졌다고 하니, 접수되는지 센터에 한 번 물어보세요.

확인한 자료

  • 층간소음 기준 규칙: 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층간소음의범위와기준에관한규칙
  •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제20조
  • 이웃사이센터 절차 안내: https://floor.noiseinfo.or.kr/floornoise/home/guide/process.do
  • 이웃사이센터 통계: https://floor.noiseinfo.or.kr/floornoise/home/statistics/all.do
  •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 https://namc.molit.go.kr/dpconcil/systemStand.do?menu=1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https://ecc.mcee.go.kr/
  • 대법원 2023도10313: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8929
  • 경범죄 처벌법 제3조: https://www.law.go.kr/법령/경범죄처벌법/제3조
  •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1777
  • 찾기쉬운 생활법령: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409&ccfNo=1&cciNo=1&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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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노는 회사 다니면서 퇴근 후에 부업을 해보고 여기에 적어요. 궁금한 건 Threads나 문의로 물어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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